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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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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확충 위한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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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캠페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 지난 5월 30일 아름다운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천’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시흥천은 시민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이다. 이번 활동에는 공사 도시발전본부 부장급 이상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흥천(정왕동 외곽 4교 ~ 외곽 3교 ~ 정왕동체육공원 야구장 앞 하천변) 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우리 동네는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가꾸자”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역 가꾸기 캠페인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이번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캠페인 전개를 통해 산책로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역의 환경을 모두가 함께 가꾸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정동선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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