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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민식이법은 출발점"

차량속도 저하, 불법주정차 방지, 횡단거리 최소화 등 구체화해야

[시흥타임즈]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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