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사업이 가공품 수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리사 인력 충원, 급식실 규모 확대가 선결되고 지역식재료 사용을 늘려 본래의 사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카페테리아와 같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배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입되어 2022년 시범 10개교, 2023년 모델 7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은 250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천5백만원, 총예산 3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급식기구 구입 또는 회의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를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업무 감소, 잔반 해결,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선택급식은 월 10회 정도 제공되는데 대부분 음료나 주스, 푸딩 등의 맛 선택과 빵이나 떡, 소스, 혹은 김치 종류를 2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

[시흥타임즈]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