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 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 전교조영양위원회 허원희 위원장,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유경란 대표,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이경숙 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점검 항목과 안전점검 관리자의 전문성 및 책임과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학교 안전관리책임자로 학교장이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하고, “가스·전기 등 각종 고열·고압 기구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점검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전부 위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김진환 사무관은 “급식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업무 안전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1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방안, 기술직공무원 부족 문제,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특성화고 전공 개편, 만5세 무상교육 지원방안, 특수학교 설립 확대, 도교육청 직원의 성비위 문제, 도로개정법 개정에 따른 학교 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 등 교육행정 현안과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위기, 40년이 넘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달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 행정예고를 5일 만에 속성으로 마치고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말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교육가족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더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많은 의견을 들여야 하건만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기교육이 하나가 되는 밑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11.4.~11.17.)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보관련문의(031-8008
[시흥타임즈]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총 4,000억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특히 도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으로, 19일 NH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201호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31-498-4403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UPDATE: 2022년 10월 05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