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들이며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폭탄 테러는 가장 파괴적인 테러 행위 중 하나다. 가장 최근에는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의 결혼식장 자살폭탄 테러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테러단체 가입시도 및 SNS를 통한 테러단체 지지·표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경계의식에서부터 테러예방활동이 시작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10회, 폭발물 의심물체 신고가 들어오며 테러대응팀 폭발물처리반에서 모든 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내 눈앞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부적절한 물건, 폭발물의심물체를 발견 하였을때는 주저하지말고 112에 신고 후 즉시 그 현장에서 대피해야한다. 여기서 의심가는 물체는 주로 가방, 음료수 캔, 전화기, 장난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28만 4,0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02억원(추정)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이 시끄럽다. 사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그린벨트에 난립한 고물상들을 이곳으로 이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사업은 현재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공사에 착공, 2022년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 8월초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는 등 특화단지 반대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3일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선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날 자리에 모인 300여명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반대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 시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청년기고=글쓴이 박원규] 의원님과 만난 이후부터 안녕하지 못한 스물다섯 청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시흥청년협의체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청년위원장님 주재 하에 열심히 회의에 참여하던 저는 시흥에 이사 온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신입위원이었습니다. 시흥에 어떤 의제가 있는지 어떤 ‘빅 마우스’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회의 도중에 자유발언 신청하셔서 마이크를 잡으신 모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존재를 그때 처음 마주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하나부터 다섯까지 꼼꼼히 필기했고, 발언 후 자리로 들어가시려는 의원님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선 먼저 그린벨트를 해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산업기술대부터 군자고까지 구간에 ‘원룸’이 많다고 부연설명 해주셨는데, 만약 그곳에 공사를 착공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이주해야하는지”“LH는 대한민국의 자산인데,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면 시흥시에도 결국 이득이 되는 것인데, 왜 대한민국과 시흥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는지”“상인연합회와 청년의제는 무관한 것 같은데, 왜 청년협의체 회의에 오셔서 청년들이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호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7. 10. 1. 서울랜드에 놀러온 하준이는 동문주차장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짐을 빼는 아빠 곁에 서있다가, 주차장 뒤편에서 굴러온 승합차에 충격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되어있지 않았고, 주차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경사도를 따라 멈춰서있던 차량이 여러 주차구획을 지나 하준이에게 굴러온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별개로,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그 흔한 고임목, 스토퍼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차량이 계속 굴러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년 약 200만명이 놀러오는 곳의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배치되어서 차량이 굴러가는 동안 멀리서 주의라도 주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준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사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미끄럼 방지의무를 다하도록 되었지만, 그 역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사도에 주차장을 만들어둔 주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도가 7%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24일 한 시민은 시흥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흥시 공무원이 포함된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주요 지방 일간지에 보도 되면서 지역에 빠르게 전파됐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은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으로 15회에 걸쳐 1700만원을 잃었고, 도박 빚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던 염소 24마리를 이들이 절취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박을 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됨에도 민원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선 시의회에서 열린 행감보다 때 아닌 염소 이야기가 더 인기였다. “식사는 염소로”, “다음 시흥 캐릭터는 염소”, “행복한 도박, 새로운 염소” 등등 이 사건을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시청 뒷골목에 흘러 넘쳤다. 공직자가 낀 도박판도 문제지만, 도박 빚으로 염소를 훔쳐갔다는 주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둑질이다. 시흥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지난 14일 장곡동 메꼴공원에 독립지사 장수산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장수산 독립지사는 1919년 4월 7일 장현리의 권희 지사와 함께 군자면 옛시장에서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의 격문을 돌리다 체포됐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시흥의 독립지사는 모두 5명, 이중 3명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시흥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룬 독립지사들은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 소위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유지나 재력가,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현재에 와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많은 역사의 곡절에서도 보아왔듯이 권력자들이 호의호식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사이,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 땅은 그렇게 지켜져 왔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감 없는 지역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을 보고 있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는 먼나라 이야기 처럼 느껴진다. 재력가와 정치인들이 권력 쟁탈에 빠져 민심을 등지고 있는 현재에도 시민들은 나라와 지역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은 시민뿐이다" 어찌 보면 개탄스럽고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지난 법률칼럼을 통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쟁점을 소개하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보호 조항을 두고,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총 5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회수보호기회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한 다른 판단들이 있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임대인)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대법원의 위 판단근거는,1)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2) 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소래초 인근과 정왕역 인근 뉴딜 사업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소래초 인근 뉴딜 사업은 소래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들어있다. "시 땅이 아니라서 안 된다"하지만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소래초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전언이다. 구도심의 주차문제는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거론돼 온 해결책은 학교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차(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변 주택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시흥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최종 선정) 이른바 학교 복합화 사업 중 일부인데, 알다시피 학교는 주택가와 매우 가깝고 입지도 좋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만한 부지가 없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는 학교가 학생 안전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마을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또 학부모들 역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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