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19년이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시흥시의 올 한 해는 특히나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어쩜 이리도 현 상황과 딱 맞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는지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시흥에서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운명공동체인 지역에서 어느 한쪽만 살자고, 아니면 어느쪽만 죽이자고 달려드는 형국은 곧 모두가 공멸하고 만다는 교훈을 얻은 한 해인 것도 같습니다. 시흥타임즈는 올해 시흥타임즈가 다룬 주요 뉴스들을 돌아보며 2019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했던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엔 심기일전하여 더 좋은 뉴스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시흥타임즈의 주요 기사들 중 조회수 상위에 랭크된 기사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추려봤습니다. 올 한 해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합의 순간을 기억하며... 시흥타임즈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많았습니다. 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내륙 깊숙이 들어 와있는 갯골 바다를 가로막아 농경지로 만든 ‘호조벌’ 300여년전 그 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150만평 평화로워 보이는 평야는 당시 백성들의 피로 만들어진 희생의 결과였다.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간척한다는 대의명분과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처절했을 것이다. 잉여식량이 넉넉해야 국가가 운영되고 왕이 자리를 굳건히 보존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간척사업에 동원돼 거센 물살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백성들은 논경지가 만들어진들 행복했겠냔 말이다. 국가의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이었던 그 시절 호조벌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젊은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페라로 만들어졌다. 혼례를 올리는 처녀 총각에게 떨어진 어명 ‘혼례금지’, 그리고 호조벌 둑을 막기 위해 동원된 그들의 사랑, 그리움, 죽음. 이 가슴 아픈 역사적 작품은 지난 2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벼꽃피다’ 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다.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시흥에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펼치는 완성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흥을 소재로 한 창작 작품을 볼 기회는 더욱 없다. 이런 환경에서 작품 창작에 나선 이들은 지역 음

[글: 김명선/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올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으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개입이 매우 낮은 현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전문을 읽다 보면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느껴질 정도로 현재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 중‘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즉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강제성이 부여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마련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아동학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