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낡은 집, 좁은 도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구도심. 최근 시흥시는 이런 구도심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시가 사업성 검토 등을 반영해 10년단위로 수립,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엔 벌써부터 투기현상과 잡음이 들끓고 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사가 되고 시공사를 선정해 건축을 맡기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대부분 1985~1990년 사이 지어진 노후 된 아파트, 연립들로 당시에도 좁은 토지에 꽉 차는 비율의 사업이 추진된 곳이어서 재개발시 중요한 비례율은 1: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발생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온전히 충당해야 된다는 말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착착 진행된다 해도 10여년 안팎이 걸리는 지루한 사업이다. 또 철거 이후에도 여러 갈등요소로 공사가 멈춰진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는 바다. 현재 시흥시의 문제는 시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오해와 제도적으로 미진한 지원책들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 사업 강행으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기억한다. 또 지난 2011
[시흥타임즈] 기자 임명 기자 ▲박소영 ▲박경애 2020년 05월 18일자
[글: 채유병/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장] 지난 1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친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친모가 친부의 음주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학생의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다툼으로 인해 고성과 폭언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두 아동을 상담했을 당시, 아이들은‘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하는 마음에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부부가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것을 넘어, 두 사례처럼 폭언이나 폭행이 오가는 것을 아이가 보거나 듣게 된다면, 이 또한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경찰통보를 받게 되어 있으며 서로 협조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중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정서학대가 5,86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징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지정폐수나 독성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드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화공단엔 현재 1만 1천여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모두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유출로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해 시흥시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 4건 경우, 대부분이 업체가 작업 중 실수로 폐수를 유출 한 것이다.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나 폐수관을 통해 분리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된 폐수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을 따라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시화호로 들어가고 이는 다시 서해바다에 섞인다. 시흥시는 시화호 거북섬 일대를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겠다는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발생하는 폐수 유출 사고는 간단하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곳에 폐수 유출 사고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면 그 기대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현재 시화공단엔 폐수 유출 발생 시 이를 차단하고 정화할 ‘완충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지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단순히 “근처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나보다”하고 알리는 표지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되는 운전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속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회의가 생중계되는 모습이 불편한 기색이다. 의회는 최근 의원들에게 회의 생중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생중계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의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의원의 발언과 자세 등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다. 앞서 시의원들은 작년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 ‘소통하는 의회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등의 내세우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시민들도 환영했다. 지방의회의 인터넷 중계는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적극 권고한 사안으로 시흥시의회는 이미 생중계 중이던 타 지방의회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생중계를 결정한 시의원들은 높이 평가받았고, 깜깜이로 이루어지던 회의가 공개됨으로써 시의회와 지방정부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생중계 시작 1년도 안 돼 의원들 간에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을 보면 의회 생중계에 대한 취지나 의원의 책무 등을 망각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천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 불신을 남겼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시흥(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정식,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결과는 번복됐다. 민주당은 조정식 현 국회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추경심사를 해야 하기에 경선이 어렵다며 조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고 전날의 발표를 뒤집었다. 문제는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아니라 ‘공당인 민주당의 태도’에 있다. 공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당에서 하루 만에 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과연 ‘공정’을 외치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보여야 할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물론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각 정당들의 원칙과 해괴한 거짓말들은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또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자충수다. 따라서 정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탓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솝우화에 나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코로나19('COVID-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전에 없던 ‘신종’은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변형과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인류의 의학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며칠 전 뉴스에선 영국이 이미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해 동물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마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곧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9일 오전 시흥시청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3명이 매화동에서 발생한 것이다. 25, 26, 27번째 확진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들은 아들부부가 중국 광둥성에 사업차 갔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귀국 후 함께 사는 노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임병택 시흥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가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관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시와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되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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