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전체기사 보기

"같은 신도시, 다른 법 적용"…시흥 장현지구 세입자 보호 차등 논란

성장관리권역 속한 아파트는 최우선변제금 보호 '절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시흥시 장현지구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동네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혼선과 제도적 불균형이 제기되면서, 권역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흥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인구 및 산업 유치에 대한 규제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시화공단과 가까운 정왕·장곡 등 남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 장현지구 일부 아파트 단지가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같은 장현지구 내에서도 주택·상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기준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은 거주지의 권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같은 장현지구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




미디어

더보기
서핑 열기로 들썩인 시흥… ‘2025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개막 [시흥타임즈] “인공 물결 위에서, 세계 서퍼들의 열정이 춤 췄다.” 18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세계 서핑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계 16개국 192명의 선수가 참가한 ‘2025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이날 막을 올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각국 대표 서퍼들은 역동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라이드로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물결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보드, 하늘로 튀어오른 물보라. 시흥의 인공 파도 위에서 서퍼들은 예술과도 같은 곡선을 그리며 여름의 정점을 수놓았다. 관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서핑을 처음 접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멋진 기술이 펼쳐질 때마다 곳곳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은 “TV로만 보던 서핑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짜릿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장 주변에는 서핑 체험존과 플리마켓, 해양레저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스포츠와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여름 축제의 장이 된 셈이다. 저녁에는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DJ 공연 ‘써머 비트 페스티벌’이 열려 열기를 이어간다. 인공 파도 위 서핑과 밤하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