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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동산 투기 근절"…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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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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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조동주 교육장과 시흥지역 초․중․고 혁신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지역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혁신학교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혁신학교네트워크란 혁신학교가 회원이 되고 혁신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및 개발, 지역과 학교의 실천적 과제와 현안을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가는 협의체이다. 시흥 혁신학교는 학생, 교사, 교감, 학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대표인 서해중 김태훈 교장의 진행으로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토의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 이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교 학교장 들이 전반기 학교교육 공동체에서 논의한 운영 결과와 자율적․협력적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지역 혁신학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까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따뜻한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