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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시흥·광명신도시에 기아자동차 전기차 집적단지 유치하자"

미래형 산업 일자리 창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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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양기대(경기 광명을)의원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구축방안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문의원은 시흥·광명신도시지구계획에 미래형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난 2월 시흥·광명 미래도시 개발과 연계안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점적인 사안으로는 광역교통과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으며, 신도시 개발이익을 통하여 시흥시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자동차 클러스터 시범도시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를 통한 자족도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시흥·광명시민 70.5%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을 이전하여 광명‧시흥 신도시에‘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길 원했다.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38.8%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25.9%, ‘전기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 22.0%, ‘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 10.8%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부분 지역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도시설계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한 주거환경이 아니라 주거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들도 자족도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상당한만큼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익성이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문의원은 “고양 창릉보다 더 큰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만큼 개발이익을 통한 정부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하며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광역교통 경제성을 제고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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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