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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화MTV에 ‘누구나집’ 3천300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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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집값의 10%만 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시범 사업부지로 선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누구나집' 형태로 1만 785호를 공급하고,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활용해 58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시범사업 형태로 총 1만 785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시흥시의 경우 시화MTV(멀티테크노벨리) 유통상업용지 6블럭과 7블럭 22만6000㎡ 면적에 총 3천300가구가 공급된다.

시흥시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해 올해 안으로 유통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은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 지급하면,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 나중에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과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2022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 2023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제도 정비는 물론 지자체·입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MTV가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특히 시범부지가 유통상업용지로 과다하게 계획되어 도시발전과 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유통부지를 축소하고 시화MTV 내에 적정 규모의 인구가 상주하게 되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 나서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누구나집 5.0」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매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시화MTV에는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4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으로 분양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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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