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2.1℃
  • -강릉 26.5℃
  • 구름많음서울 24.2℃
  • 박무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4.8℃
  • 구름많음울산 24.1℃
  • 광주 23.6℃
  • 구름많음부산 26.1℃
  • -고창 24.7℃
  • 흐림제주 26.0℃
  • 맑음강화 23.3℃
  • -보은 23.1℃
  • -금산 24.1℃
  • -강진군 24.1℃
  • -경주시 22.6℃
  • -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에 단속한다

URL복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교육지원청, 여름방학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시흥타임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해 여름방학 중 단위학교별 다양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등교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발생 우려 최소화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한 초등학생 299명, 중학생 171명, 고등학생 29명 등 총 499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3~4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은 ▲온배움 튜터 ▲담임 교사 ▲경인교대 예비교사(초) 및 대학생멘토링(중)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한글해득프로그램 ▲외부 기초학력 지도강사 ▲학교자체계획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자체프로그램을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한다. 기초학력 강사는 ▲3R’S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국어, 수학 교과부진학생 지원 ▲학습 습관 형성 도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맞춤 지원한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