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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대방건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강행…입주민 '반발'

시, "대방 인상안 신고 수리안돼 효력없어"
지역 반응 싸늘..."국민 성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할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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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대방건설이 배곧신도시에 건설한 1089세대 대방노블랜드 민영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회의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오는 8월 18일부터 임대료를 2.77%인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 4월 22일 임대료 재산정일을 한 달여 남겨놓고 법정상한선 최대인 5%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발과 시흥시청 및 시흥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2차례의 협의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2.77%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시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9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2.77% 인상 내용의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시흥시청에 제출한 상태인데 신고가 수리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대방건설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은 "시흥지역의 타 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동결을 하였음에도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까지 막무가내로 올리겠다고 한다" 면서 "배곧대방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고,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차인 상당수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경제적 소외계층이 다수인데,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기업 건설사의 태도냐"고 비난했다.

지역의 반응도 싸늘하다. 정왕동에 거주하는 김모(52)씨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본인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야겠냐"고 성토했다. 

입주자들은 시흥시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시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현 통보는 효력이 없다" 면서 "시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 제소시 쌍방이 합의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입주자들과 두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로 이후 시의 인상허가 여부에 대한 별도 대응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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