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19.9℃
  • 구름조금서울 23.8℃
  • 구름조금대전 22.2℃
  • 흐림대구 21.5℃
  • 흐림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5.0℃
  • 흐림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1.5℃
  • 구름조금금산 20.0℃
  • 흐림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19.6℃
  • 구름조금거제 22.5℃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1인 시위

URL복사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홍헌기 경장] 유례 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청년이 시흥의 미래" 청년 서포터즈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8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시흥시의 청년정책과 공간을 홍보하는 제1기 청년 서포터즈단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서포터즈단은 시흥시 청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의견과 청년정책 홍보 아이디어 등 여러 주제의 이야기를 비대면으로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모인 21명의 청년들은 모두 시 청년공간(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통합 로고가 그려진 공식 홍보 티셔츠를 입고 참여했다. 시 청년 서포터즈단에 참여한 동기 설명으로 물꼬를 튼 간담회는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블로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자신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열정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년 정책 홍보 아이디어, 청년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제로 임병택 시장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한 청년은 “평소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비공식 시흥 홍보대사로 통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년들과 유익한 홍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면서 웃음지었다. 또 다른 청년은 “시흥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은 동네가 꽤 낯설었는데, 오늘 진솔하게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 시의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