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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1인 시위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홍헌기 경장] 유례 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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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폭염 및 집중호우대비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14일 관내 무더위쉼터 및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하며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하중2통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시흥시청역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폭염 저감 시설인 스마트셸터에 각각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능골지하차도에 방문해 폭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을 지시했다. 시흥시는 현재 그늘막 563개소, 에어송풍기 471대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67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선제적 통제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했다. 박승삼 부시장은 “이상기후로 어느 해보다 폭염과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발생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폭염 및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월 10일 기준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안전교통국장을 중심으로 7개반, 17개부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반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최소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