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국토부 공무원·LX간부 속한 학회 업체에서 관련용역 47억 수주

[시흥타임즈]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 간부들이 업무와 연관된 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겸직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부와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한국지적정보학회’의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학회 임원 중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업체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속 유모 과장(4급·기술서기관)이 해당 학회 부회장, 김모 사무관(5급·시설사무관)이 이사로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X의 경우 김모 부사장이 학회 부회장을, 최모 본부장·김모 실장·서모 지사장·조모 지사장이 학회 이사를 겸직중이다.

한편 이들과 한국지적정보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성모 대표가 운영하는 A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신모 상무가 소속된 B업체는 국토부가 발주한 7억원 규모의 지적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용역수주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학회임원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정복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LX는 ‘비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겸직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규를 이유로 해당 간부들의 겸직신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토부는 겸직 신청을 허가했지만, 해당 절차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6조에 따르면 ‘담당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겸직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학회의 설립목적과 담당직무 간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기재했지만 국토부는 그대로 겸직을 허가한 것이다.

특히 학회 임원들이 소속된 업체가 수주한 공간정보 및 지적관련 용역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담당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아울러 이들의 학회임원 겸직은 지난 1월1일부로 임기가 시작됐지만, 뒤늦은 4월에서야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올초 3개월간 허가 없이 무단겸직을 한 셈이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부와 LX 소속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학회 임원 겸직은 부적절하며, 공직자들의 학술목적을 넘은 학회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국토부는 해당 겸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