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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누가?

기존 시흥시 사회복지과 담당업무
법 개정돼 시흥시 주차단속팀 권한 가졌어도 실질적 단속 안해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최근 A(42)씨는 자신이 주로 다니는 행정기관의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그 곳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이 빈번하게 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시흥시청 주차단속팀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단속문제는 주차단속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그 곳에 문의하라는 것이다.


A씨는 일반적으로 주정차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주자단속팀에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세분화되어서 업무가 나뉜 것을 보고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이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과를 찾았지만 주차단속팀과는 조금은 다른 입장의 내용을 들었다.


단속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는 주차단속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 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대상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단속권한은 없는 실정이고,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 상으로 들어오는 주민불편신고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1차는 계도로 2차는 행정조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주정차구역. 일반 차량이 이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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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중국 길림시 방문· 동북아 국제회의 참석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길림시를 공식 방문해,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간 실질적 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2013년부터 이어온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관계에 따른 길림시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표단은 25일 길림시와의 시장 간 상견례와 환영 오찬, 행정서비스센터 시찰, 송화강 경제 체험 등을 통해 도시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일정 중에는 8월 26일 장춘에서 열리는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와 8월 27일 열리는 ‘제15회 동북아시아박람회’에 함께 참석해, 동북아 6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 등) 지방정부 대표들과 함께 정책 협의ㆍ경제 교류ㆍ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역 경제와 산업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할 네트워킹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길림시 방문을 통해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시흥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문화·교육·청소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모색해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