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월27일 단일화 후보 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리를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까지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와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인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으로 후보자들은 추가로 더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서울시교육감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편집자 주>

뉴스드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맞춰 진행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만나다’ 첫 번째 시간은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나온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다.

이수호 경상북도 영덕 출생으로 제9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이 후보의 정책적 성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 서울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달라

>>> 현재 서울교육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학교의 현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체제의 폐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에 업무가 과도하다보니 학생들과 함께 지낼 시간도,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어떤가.

불평등한 처우, 10년을 넘게 일해도 변하지 않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까지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학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절망 속에 빠진 서울교육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 서울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적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월 5일 KDI에서 나온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목고 졸업생을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생 1만 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강남 3구가 389명인 반면 관악, 구로, 금천은 58명으로 6.7배나 차이가 난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강남구 736억, 금천구 97억 원으로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대안)과 서울교육의 미래상을 말해달라.

>>> 서울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겠다.

명문대 입시용으로 전락한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 특히 외고, 자사고, 특성화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 불가피한 경우 일반계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교육 불평등 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사업을 실시하겠다.

근본적으론 서울 지역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구보수 세력, 완고한 교육관료, 비리 사립재단 등 기득권 세력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창립을 주도하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왔다. 교육감이 되면 기득권 세력과 맞서 서울 혁신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 2012년 11월 14일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 당선사례에서 “꿈이 있는 서울교육, 미래를 함께여는 희망교육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갈등과 불신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꿈과 희망을 주는 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 교육의 목표가 경쟁이 아닌 협력이 되어야 한다.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재벌기업의 모 회장이 '천재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은 천재 1명이 평범한 사람들과 어떻게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뛰어난 아이 뿐 아니라 학습에 뒤쳐진 아이까지 챙기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에 영재교육진흥법은 있어도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이 학습이 뒤처진 아이를 위한 법,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몇 년 전 어느 개그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다. 교육과 학교는 1등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우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서울형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교사업무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은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에 61개의 혁신학교가 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 의사소통, 협력적 교수학습, 학생들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등 서울교육을 미래교육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나는 혁신학교가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계획된 대로 2014년까지 서울형 혁신학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이다.

입안 취지에 따라 인권친화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 과정에서 속도감을 조절하지 못해 현장에서 거부감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주체들의 의견을 우선 듣겠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정책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마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얘기하는 시점에 더 이상 뒤로 늦춰져선 안 되는 정책이다.

아이들이 먹는 밥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부터 무상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모든 지역에 불균형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나는 타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투자를 요구하고 협의해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교선택제 폐지에 대한 정책입안 배경은 무엇인가? 

>>> 고교선택제로 인한 고교 서열화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고교선택제는 폐지돼야 한다. 고교선택제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0년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자사고 1학년과 일반고 2학년을 비교했을 때 등록금은 약 300만원, 입학금은 5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자사고는 또 다른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의 보고서에서도 자사고에 대해 귀족학교화, 입시명문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단기적으로는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 당선된다면 잔여 임기는 1년 반이 남는데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은 무엇인가? 

>>> 우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사업무 정상화 등과 같이 좋은 것들과 필요한 일들을 완성시키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장과 자주 접촉하면서 그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할 것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학교 현장과 소통 등 곽 전 교육감이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후보의 정책 이행 시 교과부와 갈등에 부딪힐 사안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갈등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대중 조직의 지도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은 오랜 기간 나의 활동 속에 몸에 밴 습관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있을 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교육 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맞서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중앙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치를 갖는 것이다. 교육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우선 듣겠다.

■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작년 5월 전교조에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직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 스트레스 1위가 정부의 교육정책이었다. 무려 73%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들의 많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잘못된 교육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야 한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나는 선거운동기간 여러 차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강원, 경기, 광주 교육청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관련된 조례부터 제정하겠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빠른 시간 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감 직접 고용, 처우 개선 등을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