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월27일 단일화 후보 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리를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서울시교육감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편집자 주>

이상면 후보는 1946년 충청북도 청주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이 후보는 “교육이 정치세력에 의해 끌려 다니면서 마구 변질됐다”면서 “질시와 폭력 속에 불안한 학교에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달라

>>>> 중립의 대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교육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총체적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

교육이 정치 세력에 의해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마구 변질되었다.

입시제도 잦은 변경에 따라 교육의 형식이 마구 바뀌었고 그 내용이 부실해졌다. 그 결과 공교육이 허물어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입시 위주의 편향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심취하여 읽은 책이 별로 없고 글 하나 변변히 쓰지 못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들의 심성도 메마르게 되었고 실력도 저하되어 왔다.

■ 서울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정치세력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 다닌 결과이므로 우선 이를 중립의 위치에 바로 서게 해야 하겠다.

교육감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중앙정부와 현안을 협의하고 교육의 원칙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질시와 폭력 속에 불안한 학교에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을 법 개념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엔 아동협약에 따라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

■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대안)과 서울교육의 미래상을 말해달라.

>>> 비뚤어진 교육의 형식을 정비하고 병든 교육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사가 학생을 보듬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가운데 문답식 교호적 수업을 통하여 사고력을 키워야 하겠다.

입시 위주의 편식적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실기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전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사들에게는 ‘완벽한 교권’을 학생들에게는 ‘완벽한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는 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교권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흡사친권과 같이 법규범에서 보장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교권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듬고 정성껏 교육할 의무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

교권은 '학생의 인권조례'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으로 편의상 만든 '교사의 교권 조례'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들의 의무를 안이하게 풀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의 인권은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학생이 지켜야 할 도리를 수반하는 복합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법규범으로 포섭해서 보장해야 할 복합적인 개념이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혁신학교는 늪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인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하여 공정히 평가를 하고 성과에 따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 생기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그 심사를 면밀히 하고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과정과 실태를 살피고 지도하고 격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 문제는 주로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둘 다 부족한 재원에 무리하게 추진할 일을 아닐 것이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시설과 유지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전용되어 복지의 미명하에 역효과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 당선된다면 잔여 임기는 1년 반이 남는데 가장 역점을 두실 정책은 무엇인가?

>>>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교과부와 교육청이 충돌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법원칙과 사리에 맞도록 교과부와 교육청의 협의 협조 체제를 이루어내겠다.

불안 상태에 있는 각급 학교의 질서를 확립하고 교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즐겁고 신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문답식 실기 교육으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교육적 차원에서 이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

>>>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우선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편식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욕과 비능률적인 사교육 의존 경향도 대대적인 설득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야 한다.

방과후 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것을 메꾸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즐거운 '선택의 장터(Wahldorf)'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고교선택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달라.

>>> 타의에 의한 학교를 배정받기 보다는 가급적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학교 간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쟁이 생기고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만족스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