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시흥타임즈] 시흥시 관내 학교 93% 이상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시흥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개최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202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식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 4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특히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안광률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안광률 의원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시설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달 14일 경기도의회를 원안통과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개최된 ‘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대내·외 관계자를 초청하여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경기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 등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전략 및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경기교통공사가 지속 발전 가능한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중·장기적 사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양육자(영유아가정)를 대상으로 3월부터 부모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영유아 가정 부모 상담 지원’은 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 치료전문가가 가정의 양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1대 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지역)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북부지역)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양육 방법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 심리 등으로 총 470회 진행된다. 개별상담은 약 1시간 진행되며 신청자의 욕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유선 또는 화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집단상담의 경우 약 2시간 대면상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 상담 참여 희망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 ☎031-258-1485) 또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 ☎031-876-
[S타임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흥 배곧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 이동체와 의료바이오․헬스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R&D 연구부지 88만㎡를 2020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흥시와 함께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3월에 공모했고,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10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기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례와 학술연구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 무인 이동체 융복합 기술 연구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신낭현 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시흥 배곧지구에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육․해․공 무인
[S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채용한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지원 희망자는 우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 /bsnsListView.do)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며 월 200만 원 내외의 보수가 지급된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스터리 쇼핑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채용된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은 현장 중심 실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2021년 49명, 2022년 67명 등 4년간 총 180명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5일, 16일 이틀 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서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해서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룬다. 멘토링 경험이 풍부한 K-에듀파인 대표강사를 위촉해서 현장 요구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되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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