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3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돌봄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돌봄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 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안광률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학부모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라고 말하며, “일선 돌봄현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센터장 및 돌봄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고 센터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며, “다행히 2023년 호봉제 도입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인정범위를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종사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실천 방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다. 지역연계교육 의정부캠퍼스(구 몽실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정책 전담조직(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로 도민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로 토론회를 중계하고 온라인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행사는 임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에 이어 박은혜(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제도(교육과정), 인력(자격제도), 관리체계(조직)로 구분해 분야별로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한 교사,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공감대 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시흥타임즈]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
[시흥타임즈]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의 학생 맞춤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과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활동을 하며 문제 해결, 참여, 실천까지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 활용 탐구 활동이 가능한 경기 미래형 과학실 ▲상상한 것을 함께 만드는 STEAM 메이커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다양한 영역으로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경기 미래형 과학실 모델학교(15교)과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201교) 구축에 예산 200억을 지원한다. 또 경기 미래형 과학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콘텐츠를 개발해 학생주도 탐구 중심 과학교육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학생이 상상한 것을 스스로 펼치고 융합해 만들 수 있는 STEAM 메이커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중심 메이커 교육과정 운영 ▲경기메이커학교(19교)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STEAM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시흥타임즈]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1천84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1개 시·군 보육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 시 대량환자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하기 쉬운 식품사용·보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관리 ▲보존식 보관 ▲위생모 착용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위생관리 여부다.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중독예방팀장은 “시군과의 합동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정 내에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0일 경인식약청, 교육청,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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