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시흥타임즈]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가 가능한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요구 증가로 신규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효율화 8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 개별 학교에서 내부 결재 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있었다. 이번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의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이 75%가량 조치 완료됐다. 운영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을 더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8월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으로 ▲건축(12명) ▲토목(6명) ▲기계(6명) ▲전기(6명) 총 30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는 2023년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분야별 주요 조치 결과 공유 ▲2024년 현장점검 대상 학교 및 점검 횟수 확정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사업 점검 방향 논의 ▲건설 현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 ▲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감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23.12.1. 기준) 52개 현장점검을 통해 분야별 총 568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중 431건이 조치 완료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고, 137건은 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사업이 가공품 수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리사 인력 충원, 급식실 규모 확대가 선결되고 지역식재료 사용을 늘려 본래의 사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카페테리아와 같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배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입되어 2022년 시범 10개교, 2023년 모델 7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은 250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천5백만원, 총예산 3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급식기구 구입 또는 회의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를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업무 감소, 잔반 해결,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선택급식은 월 10회 정도 제공되는데 대부분 음료나 주스, 푸딩 등의 맛 선택과 빵이나 떡, 소스, 혹은 김치 종류를 2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
[시흥타임즈]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
[시흥타임즈]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 돌봄 연구회’는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룹 인터뷰 추진방안 등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의 10.4%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지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금일 발표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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