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스마트밴드를 착용한 영유아가 위험에 처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보호자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영유아 보육 안전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영유아만 착용하던 스마트밴드를 보육교사도 착용하도록 해 영유아의 이상징후를 보육교사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날 수원 융기원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 고도화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 고도화 사업은 2020년 실증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실증화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의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경기도와 융기원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원시 우만동 소재 어린이집 1개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등원에서 하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육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영유아가 손목에 스마트밴드를 착용하면 이를 통해 ▲안전한 승․하차 및…
[시흥타임즈]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9일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점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고, 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유쾌하게 담긴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전편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도민 100여 명이 초청됐으며 황대호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과 웹드라마 주연 정태우, 김준배, 서지수 배우가 무대인사를 통해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 남궁훈 역할을 맡은 정태우 배우는 무대에 올라 "시청자들에게 광역의회의 역할과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출연진은 물론 모든 제작팀이 많이 노력했다"며 도민들의 보다 큰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인공에는 방송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활약 중인 정태우 배우와 최근 '강릉' 등 영화 및 드라마에서 명품조연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김준배 배우,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러브 온 그린'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지수 배우가 열연했다. 이번 웹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 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 전교조영양위원회 허원희 위원장,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유경란 대표,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이경숙 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점검 항목과 안전점검 관리자의 전문성 및 책임과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학교 안전관리책임자로 학교장이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하고, “가스·전기 등 각종 고열·고압 기구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점검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전부 위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김진환 사무관은 “급식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업무 안전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1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방안, 기술직공무원 부족 문제,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특성화고 전공 개편, 만5세 무상교육 지원방안, 특수학교 설립 확대, 도교육청 직원의 성비위 문제, 도로개정법 개정에 따른 학교 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 등 교육행정 현안과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위기, 40년이 넘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달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 행정예고를 5일 만에 속성으로 마치고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말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교육가족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더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많은 의견을 들여야 하건만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기교육이 하나가 되는 밑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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