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현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시흥타임즈]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 학생 도박 실태 및 대응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경기도 학생 도박 실태 및 예방 정책 방향연구」 을 발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수행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중 경기도 중·고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의 45.4%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학생은 26.8%였다.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도박문제 수준은 문제군 1.1%, 위험군 4.7%로 나타나 17명 중 1명이 도박문제 고위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 결과, 경기도 학생들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 도박은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므로 1명이 도박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학급 전체, 학교 전체로 전파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은 도박으로 인해 일상생활 패턴이 바뀌고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특히 도박자금 마련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과정에서 절도, 사기, 학교폭력,
[시흥타임즈]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으로 우수관에 유출시킨 시화산단 업체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모든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에 스마트폰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은 놀이시설 이용수칙판에 안전관리 현황정보를 담은 QR코드(NFC-근거리 통신망)를 부착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2020년 예산 7억여 원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3,346개 이용수칙판에 놀이기구 11,150개의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기구별 안전정보, ▲배상책임 보험정보, ▲기구별 안전수칙, ▲놀이시설 위생관리 현황, ▲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정보는 유치원과 학교가 매월 진행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매달 1회 업데이트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QR코드 정보에서 안내하는 해당 학교·교육지원청 담당자연락처로 전화해 알릴 수 있다. 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은 “‘어린이놀이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300개 학교에 예술공감터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술공감터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 작품 전시와 공연 등을 하는 공간으로 ▲학습결과물과 예술동아리 작품을 전시․발표하는 전시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공연터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8년 1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00개 학교에 예술공감터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올해 선정된 300개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예술공감터 유형을 정해 조성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한 학교당 3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이 학교 공간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즐기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 맺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공감터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발표·전시의 장으로도 활용돼 쉼과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예술공감터를 운영한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공감터 활동을 설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대답이 86.5%로 운영 만족
[시흥타임즈]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고,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발간했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2004년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 또는 전국 대비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명)가 거주하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0 경기꿈의학교 1,887교를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 밖 학교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꿈의학교는 유형별로 나뉘는데 ▲학생이 스스로 계획해 운영하는‘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경기도내 기업과 기관 등이 사회적 책무를 갖고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835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1,020교, 다함께 꿈의학교 32교로 총 1,887교다. 선정된 꿈의학교는 5월 이후 각 꿈의학교 일정에 따라 개교해 12월까지 운영한다. 꿈의학교 신청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이거나 이들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4월 1일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각 꿈의학교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생활안정대책을 지난 12일 내놨다. 도교육청의 긴급생활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출근 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급여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통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됐었지만, 개학 3주 연기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임금 감소로 이어져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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