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
[시흥타임즈] 경기도 행정·교육·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격리거부자 조치에 대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메르스 때에 비해 가짜뉴스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매점매석은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수사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경찰에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마스크 가격 폭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는 순찰차마다 방호복을 비치하고 있는데 일회용인데다 수량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를 비롯한…
[시흥타임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이자 이재명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의 시행을 앞두고 도 홈페이지에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1985~2002년생 청년 중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실시한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분까지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한 면접횟수에 해당하는 면접수당(최대 21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올해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세부 모집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면접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면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 추후 안내될 접수 일정과 절차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에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스티커’를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자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도내 31개 시ㆍ군 현황 조사 결과 직접 제작기관이 없어 일선 시·군의 제작·배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내에서 일괄 제작·배포를 추진하게 되었다. 스티커는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약 10여 종류 A5 1장 형태로 제작됐으며, 사업목적 및 스티커 부착 요령 등의 안내문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총 14,340매를 발행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9,655명에게 우선 전달하였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 신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점자스티커 제작 기관으로 지정하여 추후 시ㆍ군(읍면동) 또는 개인이 추가 제작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점자스티커를 무료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 11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http://kged.goe.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그러나 37.5℃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3월 2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초졸·중졸·고졸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초졸 시험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필수 4과목과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선택 2과목이다. 중졸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5과목과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1과목이다. 고졸 시험과목은 총 7과목으로 중졸 6과목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일 17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공지했다. 아울러 시는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1,000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3만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6,000호
[시흥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긴급 구성한 ‘비상대책본부’의 첫 회의에서 안산, 포천 등 도내 외국인 밀집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군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고 일선학교 개학 시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등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는 1월 31일 오전 11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 및 도교육청과 감염증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회의에는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최문환 사무처장 등 ‘대책상황실’ 소속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기도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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