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시흥타임즈]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27일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아마츄어 작업실에서 은계호수공원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함께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회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 고은정 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은계호수공원 상인연합회에서는 김경민 대표 등 상인 1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하명정 남서센터장도 동석하여 실무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은계택지지구 개발 일환으로 은행동 601-240번지에 5만2000여 평(17만444㎡) 규모로 은계호수공원을 조성하였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변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LH의 준공 연기로 상가 공실이 많아 이미 입주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
[시흥타임즈] 27일 시흥교육지원청이 경기도의회 시흥지역 안광률, 김종배, 장대석, 이동현,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교육 정책방안을 공유하고 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기초학력, 다문화 등 시흥교육 특색 사항을 지역교육 현안으로 논의하였다. 도의원들은 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학교설립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듣고 “지역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발생으로 학교 과밀 해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기 교육장은 “시흥시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공감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자율·균형·미래 가치로 더욱 발전하는 시흥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경기도에서는 3월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3%, 2학년 82.9%, 3학년 78.9%가 자율 선택형 급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협의체와 사전 운영교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 ▲모델학교 중심 사례 공유 ▲공감대 확산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선정은 희망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별?학교급별?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모델학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급식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다양한 공간으로 식당 환경을 개선해 현장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모델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화해중재 정책 이해 ▲화해중재단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화해중재단 위원 역량강화 방안 ▲정책 제안을 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을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등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는 안성교육지원청 ‘5279 화해중재단’사례를 발표했다. 5279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한 사례이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17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운영 방향 ▲‘경기인성교육 모델과 학교교육 연계 방안’ 특강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강에서는 경기인성교육 모델이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 학생 삶 전반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태조성이 필요하며 학급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인성교육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급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인성교육, 학교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을 위한 교사 지원 강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통해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인성교육의 현장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 전문교사 인력풀을 제공해 학교급별 교원의 역량 강화를 돕고, 도교육청 유관부서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17일 시흥시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제1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시흥시-서울대가 체결한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모 준비를 위한 진행 상황과 세 기관 간의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별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자체 생산역량 강화에 나서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 유일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를 계획 중으로 4~5월경 사전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태성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