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저출생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더민주, 시흥2)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초저출생 초고령화의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해결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써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대석 의원은 “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인구영향평가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 한 사례는
[시흥타임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올해 ‘IK(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지원과 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코트라에서 전국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기업을 대상으로 36개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 수요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월 28일 이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2026년 개원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중심의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cluster)와 미래 육·해·공 모빌리티(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경제청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전 세계 코트라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에 시흥배곧지구 투자 유치자료를 비치하고 그 자료를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누리집에 영·중·일 3개 국어로 상시 게재할 예정이다. 1단계 개발 계획이 마무리 중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현재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 미래 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해양 연구소 등이 들어서 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등 관련 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구성ㆍ운영돼 왔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으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더불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공장 이주대책 등 당사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은 경기도민들
[시흥타임즈]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금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7급 6명, 8급 20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일반상식), 3차 면접시험(발표면접, 역량면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읍면동 포함) 및 시·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총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급의 경우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 이하인 사람(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5년) ▲전보·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3월 21일까지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4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시흥타임즈]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4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3조 5,767억 원의 신속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의 주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1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조 5,767억 원으로 도 5,554억 원, 시·군 3조 213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1조 5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해 오는 14일부터 장애 학생 표현력을 기르도록 돕는‘호기심 예술상자’를 도내 특수학교에 보급한다. 이 예술상자는 학생이 감각 중심 놀이를 통해 상상과 표현 방법을 높이도록 돕는 예술교육 도구로 전문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양 기관은 예술상자를 2종으로 나눠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이 빛과 그림자로 놀이를 하는 별별놀이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고무줄과 막대 등을 이용해 감각으로 표현하는 총총그림을 이달 동안 특수학교에 보급한다. 또 양 기관은 오는 4월에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예술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을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이번 예술상자 지원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 학생이 예술 놀이를 통해 감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이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금년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학교 54개교를 선정했다. 시범학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기후위기,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로 초 30교, 중 16교, 고 8교 등 모두 54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 학교는 ▲교실 숲 같은 교육 공간 조성, ▲학교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점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학교가 각 지역에서 거점학교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이 환경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가 공모한 탄소중립 중점학교 20곳 가운데 도내 유치원 2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등 8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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