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데이터센터 유치와 배곧대교 사업 추진에 관해 강조했다. 우선 이동현 의원은 시흥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현황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배곧지구는 2020년 6월,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기청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상당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고용 규모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후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등 IoT,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활용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지구내 입지할 서울대병원 또한 바이오·헬스 연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시흥시의 미온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준에 맞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 조리실 현장 실태를 고발하고 도교육청의 시급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최근 폐암에 걸린 학교 조리종사자에 대해 산재 인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며, “하지만 환경 개선은커녕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 조리종사자들이 노출되어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노후화되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녹이 슨 보일러실 배관과 환풍시설 등 실제 학교 급식실 사진을 공개하며, “환풍기 후드의 경우 찌든 기름때로 오염이 심각함에도 한 해에 1~2회 정도 최소한의 횟수로만 청소가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외 조리·환기 기구들 또한 도교육청의 관리 매뉴얼 미비로 제대로 된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실제 학교를 방문해보면 외부에 설치된 시로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문제와 직원 복리후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과 관련해 “작년에 비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자가 적은데 굳이 2개 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였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1층에 위치하지 않아 이용자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우수인력의 관리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27명 채용에 신입 11명, 경력직 16명이 최종 합격하였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언급하고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나 복리 여건이 뒷받침 안되면 안된다. 출범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퇴사자는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4명 퇴사 하였다. 이동거리문제나 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우수 직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시흥타임즈]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2일, 2021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경기도의료원 평가기준,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보장협의체, 특히 읍면동협의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역보장협의체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재활훈련시설의 급식비가 150개 시설 중 1/3만 지원되고 있으며, 일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며 훈련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공공기관 평가기준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료원의 노력이 가려지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하며 평가기준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첫 번째 욕구인 건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통합돌봄 시스템에 보건분야도 참여하기 바란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의료원이 연계하여 공공의료원이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해보길 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여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행정실과의 마
[시흥타임즈]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이 지난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와 중증장애인치과진료를 중단 없이 진행하여준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에 더해서 경기도 의료원 및 산하 병원이 경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공공의료 평가 부문 관련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등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잘하고 있는 부분, 핵심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원의 폐쇄는 지역보건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료원 확대 주장과 함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 홍보를 바란다.”라며 공공의료원의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밤샘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이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을 짚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동노동자 직군에 따라 노동 특성이 매우 다르다.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는 거점별 쉼터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해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 104명으로 대폭인원을 늘렸다. 지역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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