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새롭게 혁신학교가 되는 462개교 명단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존중했다. 2022년 신규 지정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298교, 중학교 119교, 고등학교 45교로, 신규 운영교를 포함한 내년 도내 혁신학교는 총 1,393교에 달한다. 이는 도내 초중고 전체 2,455교 가운데 약 57%로, 전국에서 전체 학교 중 혁신학교가 과반인 첫 사례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학교교육 중심에 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학교문화 속에서 논의ㆍ협력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특히 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삶과 연계된 배움을 주도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도내 13개 학교에서 시작해 2022년이면 운영 14년 차에 접어든다. 혁신학교는 ▲연계 혁신학교,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로 성장ㆍ발전하며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저변을 넓혔다. 도교육청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 의류매장에서 전문카메라로 스마트 신체측정(3D모델링 기술)을 한다. 실제 매장처럼 다양한 옷이 진열돼 있는 XR(확장현실) 쇼룸에서 원하는 옷을 선택한다. 내 신체와 같은 사이즈의 가상모델이 그 옷을 걸치면 내 마음대로 코디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거나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내 몸에 꼭 맞고 어울리는 옷을 살 수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이처럼 지역상권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퓨처쇼 2021’을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퓨처쇼 2021’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도민에게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첨단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디지털 산책(Meet the Future)’를 주제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법(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흥 배곧 생명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 군집 라이트쇼 ▲지역상권연계 가상매장▲가상/증강현실 음악 콘서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꿈의대학 2학기 강의를 운영한다. 2학기 강의는 96개 대학과 33개 공공ㆍ전문기관에서 청소년 1만 4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8주간 17차시로 운영한다. 2학기에 개설한 강좌는 방문형 396개, 거점형 497개, 온라인형 113개 등 모두 1,006개다. 모든 강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강 뒤 10월 24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온라인형 강좌를 제외한 방문형, 거점형은 10월 25일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 개강 전 고등학교에서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수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운영 기관은 교육과정과 시설 사용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대학과 거점 시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의 과정을 점검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마다 꿈과 특별한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를 위해 5년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 등 10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아동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도는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존사업의 확대 추진 및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개 목표, 4개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10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 총사업비는 6조9,321억여 원(국비+도비+시·군비)으로 추산됐다. 4개 추진전략으로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등을 제시했다.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시흥타임즈]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9일부터 신규 서비스로 ‘도유지 정보지도’와 ‘농산물 생산지도’를 제공한다. 도유지 정보지도는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 확인과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서비스’, ‘필지 정보’, ‘도유지 정보’ 순으로 클릭한 후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면 도유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貸付) 가능한 도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 중인 도유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도유지 목록에서는 해당 필지의 대부 관련 담당 시·군 부서와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매칭 실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 간 미스매칭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서비스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작목인 벼, 콩, 들깨, 건고추, 고구마, 배, 인삼, 포도, 시금치, 옥수수의 재배 분포
[시흥타임즈]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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