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
경기도가 2022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일반행정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등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봤다. ■ 일반행정 분야 ①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문의)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3. ②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022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를 공모한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과 청소년이 자신 꿈을 향해 스스로 꿈의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등 세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 유형이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다. 다함께 꿈의학교는 ▲기관형, ▲청소년단체형, ▲대안교육형(신설)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청소년단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누리집(http://village.go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3월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할 예정이고 선정된 꿈의학교는 4월 학생모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올해
[신년사=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고 부단히 성장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례에 없던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속에서 새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계들을 허물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미래로 나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절실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생명, 공존, 협동을 위한 교육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절벽 시대에 맞서서 인공지능의 세계는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를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신년사=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현장 의정에 전념하며 도민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준비에 전념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혁신과 안전한 일상의 질서를 확립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를 더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로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이 이끄는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흥타임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시흥타임즈] 경기도민 4명 중 3명 이상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고등학교 1~3학년(만 16~18세)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75%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만 12~15세)에게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1~5학년(만 7~11세)에게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2%, ‘만 5~6세에게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41%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3학년 학부형(118명)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90%(접종시킬 생각 45%, 기본접종 완료 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학부형(155명)은 78%(접종시킬 생각 55%, 기본접종 완료 23%)가 긍정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민 67%가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2월 경기도민 대상 동일 질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20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15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특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교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교원단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기에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가족과 소통하면서 교원가족의 복지 향상 및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직원분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담아낸 정책으로 교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안광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과 교육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2021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1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종배 의원은 2021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안전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또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삼심의 임하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도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의견등을 제시한 것을 인정받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후 김 의원은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귀한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최우선에 놓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하여 책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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