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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국토부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 밝혀야"

[시흥타임즈] 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원(나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가 어떤 이유로 제외되었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것이 몇 가지 있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흥시청역 복합 환승센터는 국토교통부 제2차 기본계획의 스물한 부분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기본 계획(약칭 환승센터 구축계획)」 에는 황당하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흥시로부터 지정해지 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요청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말하길, 민간의 자본만으로 환승센터를 추진할 지라도 국토교통부의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면 사업추진에 직․간접적인 이익이 있으면 있지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흥시는 왜 당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던 환승센터를 지정해지 신청 했는지 시흥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서의 지정해지 신청 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고 결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왜 결재를 하신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본 의원이 철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23년에 공사를 착공, 2025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질질 끌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떠한 규모의 시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문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왜 시의회와 대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든 부시장 이하의 전결로 인하여 몰랐든 모든 시민들에게 중차대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정해지 요구를 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이므로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의 여지가 없다면 시장이 직접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참고 하십사 시민들의 바램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지금껏 시장께서 하신 성과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둥지둥 세월만 흘려 보낸 것으로 평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장님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3년 전 취임 일성의 각오로 장현, 배곧, 은계지구 등의 주택조성 사업과 학교문제, 송전선지중화 사업, 광역도로사업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관련 기관들에는 직접 발로 뛰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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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