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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 사업지 현장확인에 나섰다.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배곧너나들이, 청년스테이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순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설 라운딩을 갖고 집행부 및 시설 관계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배곧너나들이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시흥시학교복합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참여 확대와 시설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잦은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천장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책임 감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도시환경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현장을 로드체킹하고 함줄도시농업공원,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 등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월곶동 일원의 시유지에 대해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농작물 불법 경작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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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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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