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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번에도…시의회 문턱 넘지 못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라살림연구소,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두고도 가난한 일반회계는 빚을 낼 판” 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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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이번에도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된 데 이어 23일 폐회 된 282회 임시회에선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돼보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 시키다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경기가 위축되자 여유 있는 다른 자금을 시에서 필요한 일반회계로 회전시켜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각종 주장이 시의회는 물론 지역에서 난무하면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됐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손대려는 시흥시공영개발특별회계는 배곧을 위한 사업자금이라며 이는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0일에는 시흥시 갑지역 민주당 의원 4명(김태경, 이복희, 송미희, 홍헌영)이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은계, 목감, 장현 지구 입주자 연합회에서 해당 조례의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배곧과 비배곧이라는 지역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급기야 지난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선 안건 상정을 놓고 찬성측 의원과 반대측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기 마지막까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기도 한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안은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로 공을 넘긴 상태다. 

해당 안건의 핵심은 시흥시공영개발특별회계의 이용인데, 이를 배곧신도시 개발만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인식하는 해당지역의 주장과, 이는 시 전체를 위한 용도라는 인식의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리포트를 통해 인천 송도・청라・검단 및 시흥 등의 사례를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 예수⋅예탁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대상지 주민과 지역구 출신 의원 반발에 막혀 조례 보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두고도 가난한 일반회계는 빚을 낼 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행을 뒷받침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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