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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잘했다…평가 최우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16~2018년 3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번째 수상을 달성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평가는 1년 동안(2019년 11월~2020년 10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시흥시 포함 8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해당기간동안 총 7개 개발사업에 대해 81억 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체계적인 부과대장 관리 및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토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미경 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는 경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며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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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