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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장현교차로·물왕교차로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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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도시의 교통환경 조성·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시흥시의 경우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LH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양가에 포함시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을 사용하여 정해진 예산을 삭감한 것을 확인했다.

2008년 1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에는 장현교차로, 물왕교차로 모두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LH가 실시한 교통수요 재평가 용역으로 인해 평면화 교차로로 변경되었다.

당시의 용역 결과 회전교차로를 부과한 평면교차로로 조성하면 교통정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변경 결과 장현교차로는 110억, 물왕교차로는 160억으로 총 270억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와는 달리 현재 장현교차로와 물왕교차로 모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에 주택공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통수요 재분석과 같은 용역결과가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장현교차로·물왕교차로가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되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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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이도 해상에 넙치 치어 112만여 마리 방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넙치(광어) 치어 약 112만 마리를 오이도 연안 해상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넙치 치어는 수산종자 생산업체에서 지난 2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우수 수정란을 받아 부화시킨 후 약 3개월가량 키운 것으로 크기는 6~10cm 미만이다. 시는 지난 2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넙치 치어의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과 바이러스성출혈패혈증이 불검출된 건강한 종자임을 확인받았다. ‘광어’라는 명칭으로 국민들에게 익숙한 넙치는 1년에 60~80cm까지 성장하며 회, 찜, 구이, 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 해산 어류 양식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 한편, 시는 지난 4~5월에 오이도 갯벌에 동죽 치패 32톤 이상을 살포했고,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어린주꾸미 3만 마리를 오이도 연안 해상에 방류했으며, 오는 10월경에는 바지락․모시조개․동죽 치패를 오이도 갯벌에 살포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의 보전과 증식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