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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2년 연속 최우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운영 실적, 우수시책 및 발전 가능성 등의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평가했으며, 시흥시는 기초 자치단체 (종합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등 주민 소통 강화, ▲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유튜브 채널 ‘시흥자치 TV’를 활용한 온라인 시민 교육 등 코로나19 상황 속 운영 내실화에 크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늠내홀과 19개 동 및 시민평가단 총 120여 명이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과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추진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시흥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TF팀 구성 후 협업회의를 통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확립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철저한 사후관리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진정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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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