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1.1℃
  • 서울 0.3℃
  • 비 또는 눈대전 1.7℃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2.1℃
  • 광주 3.8℃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8.1℃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

청소년 출입 및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룸카페 업주 등 9명 검찰송치

[시흥타임즈]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적을 넘어 기회로"… '2024 시화호의 해' 선포 [시흥타임즈] 22일 경기 화성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서 ‘2024 시화호의 해’ 선포식이 열렸다. 제9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박세훈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개발과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3개 자치단체(시흥ㆍ안산ㆍ화성)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시화호의 환경적, 역사ㆍ문화적, 사회ㆍ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시화호의 미래를 위한 비전에 함께 공감하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은 환경오염을 극복해 낸 시화호를 세계 속의 시화호로 도약하기 위해 시화호권역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이다. 기념사업은 시화호 브랜딩을 비롯해 학술ㆍ포럼 개최, 기록화ㆍ교육 운영, 해양레저 행사, 시민 참여 축제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포식은 ‘2024 시화호의 해’ 선언문 발표와 시화호 공동브랜드(BI)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선언문 발표는 시화호의 가치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