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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끝나가는 시점에 계획변경 이해할 수 없다”

시흥시 은계지구 보금자리 입주예정자 LH의 계획변경에 강력 반발
학교부지 수익사업 일환 매각시도 반대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호수공원 만들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은계지구 보금자리 입주예정자들도 LH의 은계지구계획 변경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의 항의 기자회견에 이은 단체 행동이다.


1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입주예정자 기자회견에서 은계지구 연합 대표 협의회는 “LH가 당초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호수공원과 학교부지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저수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학교부지 또한 LH공사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은계지구 입주자 협의회는 농어촌공사, LH, 시담당공무원,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결책만을 제시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흥은계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자인 ‘LH공사’가 ‘4차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계수저수지’를 공원에서 제척해 일반저수지로 존치하고, 학교용지 2곳을 폐지해 LH공사 수익을 위한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간담회 당시 원가절감을 위해 은계보금자리지구 변경과 함께 장현·목감지구의 적자를 은계지구의 수익으로 매우려 한다는 LH공사 본부장의 말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면서 “이는 시흥시와 시흥시민, 입주민을 호갱으로 생각하는 LH의 갑질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변경고시 이전에 분양을 받은 6개 단지 입주예정자의 분양단가에 분명 호수공원과 학교부지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며, LH의 약속불이행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대표들은 기자회견 도중 분양 당시 홍보책자를 펼쳐보이며, LH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학교부지 변경에 대한 문제도 협의회는 강하게 비판했다. “기부체납을 약속한 학교를 왜 이제와서 분양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 변경안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교부지에 왜 원주민 이주대책을 들고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학교설립이 정상인허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은계지구 대표자 협의회는 다음 주 경 “국토부 항의방문 계획을 잡고 있다.”며 예비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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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