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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의원, 정책당사자 의견 반영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지적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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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