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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김현균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흥센터 부장
“업무에 비해 관련 인원 부족”
“지자체 예산 지원 확충 요구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최근 시흥시에서 아파트 등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조금은 벅찰 때가 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내 장애인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해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시설 등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04년 경기도의 지원아래 설립됐다.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노령화 및 장애인 복지의 탈시설화에 발맞춰 사회기간시설로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의욕을 북돋우며, 사회일반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흥센터 김현균 부장(39)은 최근들어 부쩍 바빠졌다. 건축, 토목사업을 벌일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수월하도록 현행 규정에 맞춰 진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그는 도시의 발전만큼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 역시 많아진다고 전한다.

배곧신도시, 주택 등 시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는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 점검 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센터 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김현균 부장 단 한 명. 내근 직원이 한 명 더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는 일은 혼자 수행하고 있다.

시흥이라는 도시가 은근 넓다. 하루에 몇 군데 왔다갔다하면 일과가 끝날 정도로 바쁘게 보낼 때가 많다.”

그는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전한다. 문제는 예산문제. 경기도와 시흥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몇 개월 동안은 반값 월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도비는 정해져있고 현재 시흥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데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알려진 곳 아닌가. 이런 도시에 장애인 시설까지 잘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한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공모 사업 같은 것에도 접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김현균 부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거론하며 시흥시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족한 예산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 겪어

 

그는 사람들과 인식과의 싸움도 해야 한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설계사, 건축주 등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의무규정인데 건축주들이 왜 해야 하는냐?’라고 따질 때가 많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어졌다가 새로 리모델링 등을 할 때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불만의 정도는 더 심하다.”

일부 건축주들은 준공허가가 난 후 다시 개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나가지만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전문 인력이 아닌 며칠 정도 교육만 받고 나가는 상황이라 완벽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최근 시흥시 개발사업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배곧신도시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나마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경우는 나은 편이지만 신천동이나 대야동과 같이 구도심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밥이라도 먹으러 가려고 해도 식당 진입부터 장벽에 부딪친다. 단순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건축물에의 접근 및 접근가능한 보행환경 등을 지칭하는 편의시설이 복지의 외곽에서 건축의 악세사리 정도로 저평가되던 시기는 지났고,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편의관련 법령과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사람은 공평한 것이다. 장애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 할수록 보람된 일

 

그가 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찮은 기회에서다. 건축관련 업무를 하다가 아는 지인이 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 역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뛰어들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조금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부심 역시 강하다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 사회약자를 위한 현행 규정 역시 보완될 부분이 크다고 그는 전한다.

예를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에도 문제점은 있다는 것이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 준공이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물론 LH에서도 현행 규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거주할 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 현행법이 실제 상황에 맞게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

시흥시에 이 센터가 들어선 것은 2008.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기에 센터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배곧신도시를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없던 도시가 새롭게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약자들이 조금은 더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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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16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차그룹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2025년 1월에 광명시흥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