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국가적 혼란스러움 때문에 시흥시 안에 문제가 묻히는 것일까? 아니면 시흥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일까. 최근 시흥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시작은 ‘잔디사업’과 ‘시흥아카데미’ 관련 예산 삭감부터 시작됐다. 심의를 한 의원들은 시흥시가 추진했던 ‘잔디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의 성과가 없다”라고 예산삭감의 이유를 들었다.
‘성과가 없다.’라는 말. 이에 대한 해석은 어느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현재 잔디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이고, 벌써 시범적으로 몇몇 운동장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대여섯 곳의 학교에서는 천연잔디를 깔아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기도 하다.
만일, 현재 상황이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싶어도 그간 5년 동안 잔디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면 말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다. 잔디는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이제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했다.
그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중 ‘전기세’와 ‘용수공급비용’만 남겨놓았다. 잔디에 물을 뿌릴 인력의 인건비 조차 아깝다는 것이다. 우스운 상상이지만 시청 공무원이나 그동안 잔디사업에 관여했던 사람 중 자신의 여가 시간을 아껴가며 물을 뿌리거나 잔디를 깎는 수고스러움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민심은 어땠을까? 시흥시민들은 학교운동장 등이 천연잔디로 깔리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수익이 아닌 일정부분의 지출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천연잔디가 깔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애초 이 잔디사업에 찬성의 의견을 냈던 시의원들은 민심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사업을 승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민의를 대변하겠다.”
시의원들이 공식석상에만 나가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민의’를 어느 정도 대변했는지 시흥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또 하나의 사례는 ‘진정서’ 문제이다.
‘청년활력공간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한 기간제 근로자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순수성이 없다’ ‘기간제 근로자 뒤에 이를 시킨 누군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당 진정인을 시의회로 소환할 것까지 요구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최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항의 문자’를 받는 모습과 비교가 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항의 문자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용 중에는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야 어찌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참여정치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진정서’ 하나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몰아가고 있다. 설사 이해관계자라고 해도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을까. ‘진정서’를 받고서 당사자의 물음에 차분히 답변하는 의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현재의 시흥시의회 논리는 “내 말은 모두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가는 듯하다. 귀를 열고 있는 의원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민의 담론을 담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흥시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의회에 모습에 대해 적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언론이 현재의 시흥시의회의 모습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시흥시의회에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