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지난해 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현재 시흥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고용승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입국 관련 서비스, EPS제도 관련 서비스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주다문화기관과 서비스의 통합에 나선 것.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왔을 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도 시흥시와 같은 지역적 특성상 통합이 최우선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에 다문화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업무를 생각할 때 통합으로 인한 불편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흥시의 생활권 자체가 신천권과 정왕권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칫 신천·연성권 주민들은 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현재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신축 센터 건물이 정왕동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사실상 통합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장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A(43)씨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지관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만약 센터가 이주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근지역에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족을 살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가족의 정신적 건강을 케어해줄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다문화가 중심이 된 통합센터에서 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칫 센터통합으로 다문화 주민과 내국인과의 역차별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지침만 내려졌을 뿐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시흥시가 굳이 나서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인근 안산시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통합 추진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이 큰 생활권역으로 단절형태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권역별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청 관계자는 “센터의 신축이 올해 7월로 예정돼 있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의회가 보류한 부분에 조금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가 통합될 경우 신천·연성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