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사람들이 복지라는 것을 퍼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곡된 시각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이 ‘복지’와 관련된 왜곡된 시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11일 시흥시 대야동 다다센터에서 열린 ‘대야동 주민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었다.
김 시장은 대야동 한 주민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정책 역시 시니어에 맞게끔 바뀌어야 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하에서 상향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인과 관련돼 몇 가지 좋지 않은 것에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이다. 말은 산업화의 주역이고, 대한민국을 현재에 이르게 한 공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혜택은 창피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재벌의 광고비에 붙들려 있는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복지를 자꾸 퍼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왜곡된 시각을 언론들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복지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투자라고 한다. 돈을 잘 돌려주는게 좋은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빚은 쌓이고 있는데 대기업은 돈이 쌓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이 희생을 했는데 결국 따라온 것은 부의 불균형”이라고 밝히며 “국민 주머니가 바짝 마르니까 정작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성장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와 관련해 ‘고용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는 ‘인구절벽’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 관련해서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성남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부에서는 중복복지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좋은 일을 만드는 일에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스스로도 깨우쳐야 한다. 언론 등의 왜곡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