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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흥시 소재 법인이 체납 1위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 21억 체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 시흥시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 27억 체납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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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2동 주민자치회, 도심 속 녹색생활 실천하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 교육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 배곧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28일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40세대를 대상으로 ‘베란다 텃밭 가꾸기ㆍ공기정화식물 심기’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시흥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도심 속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을 목표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재배 방법 교육 ▲채소심기 실습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가정 내 베란다 등 소규모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채소 가꾸기 방법과 식물 관리 요령을 배우고, 직접 심어보는 체험을 해봄으로써 도시농업의 즐거움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박경아 배곧2동 주민자치회장은 “바쁜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참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제승 배곧2동장은 “이번 교육은 녹색생활 실천과 주민 간 소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