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흥시 소재 법인이 체납 1위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 21억 체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 시흥시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 27억 체납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아트센터 프리뷰 페스타… "기대와 논란 교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내년 개관을 앞둔 시흥아트센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9월 ‘프리뷰 페스타’를 연다. 하지만 시공사 부도로 개관이 내년 3월께로 미뤄진 상황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올해 행사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710석 대공연장과 301석 소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카페 등을 갖춘다. 수도권 서남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시는 개관에 앞서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을 미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프리뷰 페스타를 추진한다. 9월 20일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20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 퍼포먼스와 소프라노 조수미의 콘서트가 마련된다. 이어 21일에는 시흥예총 공연, K-보이스 앙상블 사전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갈라 콘서트가 이어진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 우선 일반석 1,000석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객석도 준비된다. 예매는 9월 8일부터 시흥아트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또한 배곧1·2동 주민단체가 함께하는 255개 부스 규모의 아트마켓이 열리며, 11월까지 ‘찾아가는 시흥아트센터’ 순회공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