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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6월 6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총 2,500개소 대상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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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