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시흥시 지역화폐의 유보자금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지방재정 순환 모델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2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화폐 유보운용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시 재정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새로운 세외수입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 유보운용기금’은, 매월 시민의 충전금과 정책수당으로 예치되는 지역화폐 예치금 가운데 일정 수준 항상 남아 있는 유보성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민연금도 단순 보관이 아닌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교부세나 지방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창출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시흥시 지역화폐의 월 평균 예치금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가장 소비가 많았던 2024년 12월에도 약 81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30%만 운용해도 연 3% 수익률 기준 약 7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자금을 안정적인 고금리 통장에 예치하거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공유주차장, 창업 펀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공공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지역화폐 사용이 아니라, 발행 과정에서 생긴 유보자금을 기금화해 자산처럼 운용하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시흥시가 이 실험의 선도자가 된다면,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될 수 있는 세외수입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역의 돈이 지역의 자산이 되고, 다시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