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보호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신고, 행정, 교육 모든 단계에서 아이를 놓친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아동은 사망 이전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초기 판단 단계에서 경찰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추가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개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신고는 종결의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과 개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연기 제도의 허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제도는 보호자 신청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입학 연기가 가능하고, 아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존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사망한 아동조차 행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입학연기 단계부터 아동 확인과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학명단 관리 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우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전투표 용지 도장 날인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도장 인쇄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장 날인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입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기만으로도 대량 출력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위법과 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하위 규칙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절차
[시흥타임즈] 김선옥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생활권과 같은 골목임에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왜 바로 옆 필지는 2종인데 우리 집은 1종이냐는 질문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대야 원도심의 경우 이미 3~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자율적인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번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조정 논의는 급격한 고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법상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반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지속
[시흥타임즈] 김수연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대신 재정 건전성과 수용가 간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깨끗한 물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뒤에는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재정과 요금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78억 원에서 2024년 –94억 원까지 5년간 약 634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경영평가 등급도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2024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제고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 달성을 목표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와 노후관 정비,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040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
[시흥타임즈] 박소영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산하기관 인사 구조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권력의 인사 통로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시흥시 인사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흐름이 있었다”며 “정무적 성격의 별정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이 산업진흥원 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출연재단 사무국장, 봉사센터장 등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자리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의 보상처럼 비칠 경우 현직 공무원들이 시민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다루고, 지난 행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시흥시, 과천 경마장 유치 나섰지만…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회 상징물(마스코트)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는 27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 본관에서 경기과기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는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및 관계자 외에도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협약식이 기관장 중심의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했으며, 의회 측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의회 홍보물, 굿즈(Goods), SNS 콘텐츠 등에 활용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한지숙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지숙 의원, 박춘호 의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대상자 발굴-지원 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 전환 시기에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