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원도심인 대야·신천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대야동 북시흥농협 부지의 공공 활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 대야동 496-11번지 외 북시흥농협 부지는 과거 시흥시청이 인근에 있었던 지역으로, 대야·신천이 시흥의 행정과 생활 중심지였던 시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부지는 최근 신천동으로의 신축 이전이 결정되면서 공실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의원들은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인구와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기반시설마저 빠져나간다면,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공공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시흥농협 측도 부지 매각 의사를 밝힌 상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대야신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를 함께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들은 “행정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흥타임즈] 27일 안돈의 시의원이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지방재정 운영의 허술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며, 의회를 단순 승인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는 단순한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할 미래의 빚”이라며, “그 재정에 계획이 없고 절차가 없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시흥시가 의회에 제출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안 의원은 “시가 추진한 철도부담금,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은 모두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유’
[시흥타임즈] 이건섭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야동 북시흥 농협 이전 부지를 공공 용도로 매입해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하고, 동시에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부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북시흥 농협이 신천동으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역의 기반시설 역할을 해온 대야동 496-11번지 일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도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시흥시청이 인근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시흥시 행정과 생활의 중심이었던 대야·신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의원은 “농협 측이 부지 매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 공간이 지역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도심 내 공공부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 시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지에 은계, 목감, 능곡 등에서 운영 중인 ‘어울림센터’ 수준의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복합시설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수영장, 마을카페, 헬스장 등 생활밀착형 기능을 담아 지
[시흥타임즈] 이상훈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형식적 예산 운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성과 없는 지표, 지표 없는 정책, 책임 없는 예산이라는 삼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결산이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한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정 전반의 결산안과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설정한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만족도’, ‘운영 건수’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에 불과하며, 실질적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획일적 지표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목표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달성률 120%, 150%라는 수치로 성과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 자기기만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성과가 부실해도 예산은 줄지 않고, 수억 원의 불용액이 반복되어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시흥타임즈] 한지숙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책임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19개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8개 부서의 10개 사업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3항에서 명시한 협약 체결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는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시된 중대한 문제”라며, 추가로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관내 기관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일부 사업에서는 관외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지역 내 유능한 기관들은 정보 부족과 홍보 미비로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심의위원회에는 사업 전문성이 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경)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시흥시 지역화폐의 유보자금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지방재정 순환 모델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2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화폐 유보운용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시 재정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새로운 세외수입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 유보운용기금’은, 매월 시민의 충전금과 정책수당으로 예치되는 지역화폐 예치금 가운데 일정 수준 항상 남아 있는 유보성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민연금도 단순 보관이 아닌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교부세나 지방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창출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시흥시 지역화폐의 월 평균 예치금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가장 소비가 많았던 2024년 12월에도 약 81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30%만 운용해도 연 3% 수익률 기준 약 7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자금을 안정적
[시흥타임즈] 시흥문화원이 추진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위법 행정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문화원의 반복적인 특혜와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어떠한 경쟁도, 심사도 없이 특정 단체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현실은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시흥문화원의 독점 구조가 이번 사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수억 원이 투입된 이번 기념사업에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체결은 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다. 예산이 교부되기도 전에 집행됐고, 비상임 이사는 내부 채용을 통해 공개절차 없이 선발됐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국장의 출근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출근 시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업무일지도 존재하지 않아 문서 위조 및 감사 방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지급 기준 없이 공연비, 인건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되었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단순 수선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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