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 3기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과 군부대 이전을 서두르는 등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지구 면적 100만 평(약 330만㎡) 이상인 곳은 총 8곳이며, 전체 공급 계획은 32만8천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천 계양(1만7천 가구), 남양주 왕숙(7만5천 가구), 하남 교산(3만7천 가구), 고양 창릉(3만8천 가구), 부천 대장(1만9천 가구) 등 5개 지구는 지난해 주택 착공에 일제히 돌입했으며, 이들 지역의 공급 규모는 총 18만5,796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은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 시점은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특별히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려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계획보다 공급을 5만 가구 늘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전이다.
현재 3기 신도시 내에는 약 1,800곳의 공장 및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 역시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며, 국토부는 이 역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6만7천 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29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4만1천 가구), 화성진안(3만4천 가구)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입주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지난달 30일 취임 이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 가구), 김포한강2(4만6천 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부지를 주거·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고밀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