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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주민 서명운동 돌입

주민청구 방식으로 조례 폐지 발의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5월 시흥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기 위해 ‘조례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정왕, 배곧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 백지화와 해당 조례의 폐지에 있어 “일부 시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도 조례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폐지 발의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측은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자수를 1만명 이상(7,282명 이상 필요)으로 잡고,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뜻을 관철 시킨다는 입장이다.
조례 폐지 청구절차는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거쳐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서명부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날짜가 모두 기입돼야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며 중복 서명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 마감기한은 12월 31일이며 연서해야할 주민 수는 7,282명 이상이다. 

이렇게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과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등을 거쳐 청구 수리·각하 결정이 이뤄지고 수리되면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게 된다. 

시흥시 주민들의 이런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시흥시 청년단체인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흥 청년기본조례’를 주민청구 방식으로 발의,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어 이번 조례 폐지 역시 긍정적으로 될 것이란 관측이다. 

비대위는 “서명을 시작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에 동의하며 서명을 완료해주셨다” 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열린 시흥시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 결과 해당 안건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은 다방면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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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작가와의 만남’ 29일 시흥중앙도서관서 열려 시흥시중앙도서관이 오는 29일 저녁 7시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재환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올해 영화 ‘말모이’와 ‘나랏말싸미’ 등이 개봉됐고, 우리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타이포그래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한글을 대상으로 패션과 공간예술 등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우리말과 글을 금지하던 시절에 한글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했던 조선어학회와 우리의 위대한 글, 한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29일 ‘10월 책과 함께 만나다’ 프로그램은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이자 역사학자인 정재환 작가를 만난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정재환 작가는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 ‘쿠우슈우 역사기행-잊어서는 안 도리 우리 역사기행’ 등을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강연은 특히 한글날이 있는 10월, 한글 강연을 통해 소중한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얻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흥시공공도서관통합홈페이지 문화강좌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시흥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