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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녹색당 논평]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시흥시민의 이익도,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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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녹색당 논평] 지난 해 10월 24일 14명의 시흥시의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시흥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려다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도로 반대 대책위의 항의에 부딪혀 현재까지 협약을 연기 중에 있다.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소래산 40m 깊이 아래로 건설하는 4.88㎞ 길이의 도로이다. 총 공사비는 약 2천 8백억 원이며 완공 이후 민간 투자 회사는 40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하루 약 4만 3천 대의 통행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파산 시 시흥시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시흥시 사업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도로는 시흥시를 관통하는 도로여서 시흥시민들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한다. 시흥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업을 시 행정부가 나서서 실시하고, 시의회가 동의해주었다면 도대체 시흥시와 시의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더구나 현재 전 지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국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현재 배출하는 탄소의 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의 온도상승폭이 1.5도를 넘을 것이라 전망한다. 1.5도는 파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지선이다. 지난 해 11월 153개국의 약 1만 1천명의 과학자들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교통은 전체 약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건물, 에너지, 산업영역 등과 함께 탄소감축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올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은 재선하면 파리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흥시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흥시민들에게 어떤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동차가 많이 다녀야 세금손실이 나지 않는 민자유료도로 건설 추진이 타당한가?

시흥녹색당은 시흥시에 요구한다. 민자유료도로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도시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를 감축시키는 데 앞장서라. 또한 시흥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동의안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시흥녹색당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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