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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함진규 국회의원, 20대 '공약 이행률' 수도권 2위

[시흥타임즈]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선거공약을 분석‧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공개한 평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공약 이행률 90.3%로 2위로 완료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의 기본바탕이 되는 선거공약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기위해 20대 국회의원들의 후보시절 공약과 임기 내 공약이행도를 분석‧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정책으로 실현됐는지 따져보고, 공약의 개수와 완료율 등 정량평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20대 전체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 동안의 선거공약 완료율은 46.8%로 공약 절반에도 못 지킨 20대 국회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 51.2% 보다는 4.4%낮은 수치다. 

또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끄는 폴랩(POLLAB)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메트릭스와 중앙SUNDAY는 20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평가했다. 

그 결과 함진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의원 중 3,155회를 발언하며, 최다 발언의원 1위로 평가했다. 상임위에서의 발언 횟수는 해당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상임위는 본회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함의원은 약속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수도권 제일도시 명품시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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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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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