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 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 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 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한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지난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수중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중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는 과거 농업용수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 시화호 주변이 도시 개발과 해양레저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수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중화는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철탑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해양레저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송전선로의 이설이나 수중화는 기술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좋은 제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레저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수중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및 시흥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지난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나머지 제안사항 또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 접수 결과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고,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이다. 공모 신청서는 신설과 전환 중에서 선택해 교육지원청별 1교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경기형 과학고는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이다.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예비 지정 결과는 11월 말 발표한다. 이후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하여 최종 지정·고시한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과학고 신규 지정은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공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을 향해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현장감사를 위해 수감장 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특정한 사유 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며,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광고는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참가가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광고가 게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개선을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내일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오후 ‘마음건강 증진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학생의 맞춤형 치유와 회복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 위(Wee)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음건강 증진학교’ 100교 운영하고 있다. 위(Wee)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개편 시범교육지원청 신청교 65교, 위기 사안 다수 발생지역 학교 26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교 9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마음건강 증진학교에서는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시범운영 ▲마음이지(EASY)선별검사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생 맞춤형 치유․성장․회복 프로그램 ▲위기학생 복지 지원으로 위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마음건강 증진학교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학교 설명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학교의 적용 방법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마음건강 증진학교를 운영해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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