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
[시흥타임즈]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인 기회소득이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들에게도 지급을 시작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예산은 도비 59억 원을 포함한 118억 원이며, 도내 체육인 7,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운동선수, 체육단체 등 관계인과 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50대까지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9일 화성 푸르미르에서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제7기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은 12월까지이다. 위원 33명은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 활동을 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 경기교육 정책 및 경기교육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2024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또 ▲자문위원회 관련 안건 심의 등 전체 회의 ▲지역협의회 우수사례 공유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특히 지역별 자문위원과 25개 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협의회 우수사례로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회 연수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협의회를 함께 개최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제7기 자문위원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해로 지난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폭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합대응기관이 설치될 경우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의 통합적 수행 및 기관 간 협조, 예산·인력 등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 유보통합 추진단(단장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보육업무 이관을 앞두고 적극적 현장 의견 청취와 실질적 운영 현황 분석에 나섰다. 이경희 단장은 29일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도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의 보육 현장 방문 설명회에 이어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추진단 일행은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 보육 활동,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현황을 참관했다. 이어 교사 및 보육관계자와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소통간담회에서 보육기관 교직원들은 ▲유보통합 추진과정 ▲교원 자격 및 교원양성체계 방안 ▲통합 교육과정 등을 질문하며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 단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의 통합모델 시안 발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통합모델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유보통합 추진단은 31개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현장 조
[시흥타임즈]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에 수시적으로 보고 및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2024년 청소년 동아리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라며 “그러나 예산 신규편성 이후 의회에 어떠한 상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군수요조사를 추진했다” 소통없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道)가 아닌 시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보고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체계를 정립하여 사전에 보고 및 협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니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음 좋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