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1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도 경기도교육청의 빠짐없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노력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이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고 지적하며,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이행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898개교에 9만 4,890개의 어린이 안전우산을 보급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업은 연초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와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 보급한다. 2023년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동안 7만 777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9만 4,890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4천여 개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9만여 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해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되는 안전우산은 일부가 투명한 재질과 빛을 반사하는 안전띠가 둘러져 있어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빗길 속에서도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우산에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넣어 어린이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을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게끔 환기시키고 있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학교급식단가 식품비 4%, 운영비 18%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을 지난 1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급식위원회는 ▲조‧석식의 위탁급식 승인 보고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 심의 ▲기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 학교 급식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등도 살펴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급식위원회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주재로 교육행정국장,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장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시화방조제 준공 30년을 맞아 시화호의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전환기 시대의 시화호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대관람차를 추진하다가 운전자 시선 분산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제기로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시화호의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랜드마크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화호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바다를 품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기도민 누구나 도심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화MTV 거북섬, 화성 송산그린시티, 안산 일대를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 및 활성화할 필요성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9월 제371회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풍부한 생태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화호 권역의 관광·해양레져·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각종 행사 추진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과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31일 북부청사에서 개최한다. 토크 콘서트는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KBS미디어 주관으로 운영된다. KBS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14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돼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교사, 학부모, 방송인 황광희, 개그맨 이광섭이 참여해 ▲학교폭력 주제 토크 ▲학교폭력 사례 의견 공유 ▲돌발퀴즈 이벤트 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 토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신고, 대처 방법에 대해 학생 눈높이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과 태도를 함께 고민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해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교육적 해결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아뿐 아니라 영아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식 문제는 영아의 신체 발달 및 균형 잡힌 식습관 도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바 영아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영아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영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십분 공감하며 추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더욱 심도 있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현장 정책 투어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시를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는 ‘정책 드라이브’ 3일 차를 맞아 도내 남부·서부권을 아우르는 정책 의견 수렴 일정을 소화했다. 정책 투어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용인7)·윤재영(용인10)·김현석(과천)·김호겸(수원5)·문병근(수원11)·이채영(비례)·서정현(안산8) 의원 등 해당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용인시는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도비보조율 10%→50%)을, 과천시는 다자녀 양육수당 정책 경기도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흥시는 시흥·화성·안산의 시화호 준공 30주년 공동기념사업 추진 지원을,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원 등을 도의회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학생의 2024학년 대입 준비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시 및 정시 대입 전형에 따른 특강 ▲학생·학부모 사전 질의답변 영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8일부터 시청 가능하고 추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꿈울림축제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모든 학생의 맞춤형 대입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1:1 비대면 화상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진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