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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되었다. 

안광률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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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YMCA, "하수관 BTL 전수조사 신뢰성 확보하라" 촉구 [시흥타임즈]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가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흥시와 시의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와 시의회는 시민 앞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시흥시민 102명이 BTL사업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흥에코라인㈜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및 관련 공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폭됐다. 이후 시흥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흥YMCA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외에도 다수의 현장이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고,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사례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수조사가 서류 검토에 편중되고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공에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