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75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pms.childcare.go.kr)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천 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정화 경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
[시흥타임즈]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과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수석대표단은 1일(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하였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광률, 시흥1)가 지난 31일 오후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 안광률 정책위원장, 김동영(남양주4), 최민(광명2), 오지훈(하남3), 이자형(비례) 정책위원회 부대표, 김선영(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 측은 먼저 악성민원,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가 전담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교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 회장 <김종배 의원(시흥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금) 회원들과 함께 화성시청을 방문하여 화성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화성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방문에 따라 김종배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디스커버리동호회의 방문은 주요 사업 청취와 제부도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졌다. 화성시는 2040 화성기본계획 수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 20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며 신규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의원(디스커버리동회)은 교통망에 대해 “화성시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교통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배 회장은 “화성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자원은 관광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며, “화성시의 문화·관광 자원 홍보 및 관련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에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회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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