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직원들과 함께 이천호국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임 교육감은 방명록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에는 학도병 묘역을 찾아 故정원혁 학도병을 추모했다. 故정원혁 학도병은 18세 나이로 육군 제3사단에 입대해 1951년 1월에 벌어진 강원도 영월 녹전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는 등의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월 2일에도 2023년 첫 일정으로 의정부시 현충탑을 참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는 시설을 지속해서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
[시흥타임즈] 경기도를 여행한 관광객이 가장 마음에 든 활동은 ‘자연 관광지 방문’이었으며, 1인당 지출 경비는 5만 229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1만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주요 관광지 50곳을 찾은 내국인 방문객을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 각각의 면접 형태로 이뤄졌다. 2014년부터 동일한 조사가 실시됐으나 지난해 1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210015호)로 승격된 이후 공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경기도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26점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92.2%에 달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93.8%, 향후 3년 이내 재방문 의향률은 94.5%였다. 여행 항목별 만족도를 5점 만족으로 알아보니 볼거리·즐길 거리 4.38점, 관광종사자 친절성과 안전·치안 각각 4.33점, 여행지 청결도 4.28점, 여행지 편의시설 4.23점, 교통편 접근성 4.20점 등으로 나왔다. 가장 낮은 항목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4) 위원장은 지난 3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하여,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경제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노동·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입법활동의 대표 조례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특히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평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경기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3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돌봄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돌봄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 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안광률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학부모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라고 말하며, “일선 돌봄현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센터장 및 돌봄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고 센터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며, “다행히 2023년 호봉제 도입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인정범위를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종사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실천 방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다. 지역연계교육 의정부캠퍼스(구 몽실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정책 전담조직(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로 도민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로 토론회를 중계하고 온라인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행사는 임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에 이어 박은혜(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제도(교육과정), 인력(자격제도), 관리체계(조직)로 구분해 분야별로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한 교사,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공감대 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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