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건과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도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위험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高)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격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향하는 든든한 토대를 만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여야 동수의 팽팽한 균형을 이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길을 열면서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여·야·정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에 달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
[시흥타임즈]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던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
[시흥타임즈]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
김종배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 위원장, 민/시흥4)이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뽑은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선정한 ‘2022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뽑혀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김종배 위원장의 ‘베스트 도의원’ 추천 사유에서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 모든 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이 모두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위원장이 대표해서 더 잘해달라는 의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도청 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11월 30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거쳐 김종배 위원장을 포함한 베스트 도의원 3명과 베스트 간부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
[시흥타임즈]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옹벽ㆍ사면 붕괴ㆍ침하ㆍ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ㆍ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외 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외부기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 1,764개소 가운데 제2ㆍ3종 시설물 144개소(8%)를 포함한 취약 시설 1,398개소(79%)다.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기관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설개선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은 “학교 옹벽ㆍ사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고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며 “시설물 규모와 노후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 시설물이란 ▲높
[시흥타임즈]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염종현 의장이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선 결과, 막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며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 원, 202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인 사립학교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구성해 현장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실현”이라며 “사립학교 현장이 의지를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강은 도내 사학법인과 경기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의뢰로 마련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임 교육감과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내 사학법인은 총 152개(관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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