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주요 사례를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경기바다 여행주간(7월 9~17일)을 맞아 경기바다 특화거리인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와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관광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주민 주도로 역사·먹거리 체험 등 특화자원을 개발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바다 특화거리 활성화 시범사업’ 당시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개발한 것이다. 우선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에서는 빨강등대 앞 자판기를 통해 5천 원에 체험꾸러미(키트)를 구매해 체험하면 된다. 체험꾸러미는 ▲필름 카메라 ▲오이도 바다 비누 ▲조가비(조개) 사진꽂이 ▲오이도 자개 썬캐처(인테리어 소품) ▲조가비(조개) 무드등 등 5종이다.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빨강등대 1층에 있는 오이도등대공방에서 체험꾸러미 제작 체험을 하고 싶으면 네이버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오이도등대공방 상품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바다 여행주간 내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체험꾸러미인 필름카메라로 오이도의 매력을 찍으면 오이도등대공방에서 해당 사진을 현상해 보내주는 행사도 병행된다. 전곡항 낭만선셋 요트투어 상품은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지역상권에서 식사하며 골목을 돌고, 요트 체험 및 바다를
[시흥타임즈]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도내 초·중·고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7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 후 ‘등교 시간 자율화’를 제일 우선 정책으로 시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첫날 “등교 시간 자율은 새롭게 바뀌는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율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를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마다 등교 시간을 자율로 마련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로 함께 정한 등교 시간을 존중해 이에 관해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수업 시작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의 일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각 학교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9시 이전으로 당겨 운영하다가 동절기에 9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학년(군)별 등교시간을 달
[시흥타임즈]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경기교육 소통 콘서트’에 참석했다. ‘경기교육 소통 콘서트’는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개최된 행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서트는 학생(박예진 경민IT고)과 교사(김가람 검산초)가 직접 사회자로 나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역대 경기도교육감 취임 행사 가운데 경기 북부에서 진행한 첫 사례라 개최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TV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된 토크 콘서트는 광지원초등학교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민요, 남양주 지역 중학교 연합 댄스 동아리 샤넬리아프리즘의 K-POP댄스, 안양중앙초 합창단이 꿈을 향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민요 군밤타령과 뱃노래를 부른 금파중 박효원 학생 공연에는 국악인 김영임이 함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6월 21일부터 4일 동안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6,883명이 응답한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고민, ▲다니고 싶은 학교,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 등, ‘경기학생의 바람을 담다’설문 결과에 큰 관심을 표현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은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많이 하고, 초등학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7월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3,388대, 인터넷 통신 27,000여 회선을 지원한다.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학습과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트북 지원대상은 올해 초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지난해까지 노트북을 지원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선정한 3,388명이다. 선정 기준은 초등생 1학년부터 고교생 1학년 재학생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 특별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이다. 특히, 올해는 중학생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 자격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노트북을 일괄 구매해 지원 대상자 가정에 직접 설치해 준다. 또 인터넷 통신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교생 3학년 재학생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격 등이 있는 2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원 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로 인터넷 통신비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내준다. 도교육
[시흥타임즈]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UPDATE: 2025년 04월 20일 0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