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경기교육 가족 9명을 비롯해 청소년 밴드를 2022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교육청은 이경훈(배우, 백송초), 김민서(배우), 심현서(배우, 은가람중) 학생과 이하영(배곧누리유치원 교사), 강현승(주원초 교사), 하승진(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이현지(래퍼, 유튜버), 장래원(래퍼), 허준석(유튜버), 코리아주니어빅밴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22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는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학생 교육활동 재능기부, ▲공익 캠페인 활동,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경기교육을 알릴 예정이다. 2021 홍보대사 13명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영어교육 강연을 하기도 하고 도교육청 주관 행사나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교육을 적극 홍보해 올해 4월 기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다. 2021년에 이어 올해도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하승진씨(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는 "수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늘 경기교육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2년째 하는 경기교육 홍보대
[시흥타임즈]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월 28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재정교육감을 비롯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조정수 행정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구현과 교육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안광률 부위원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시흥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교육청 노사관계가 극심한 갈등관계를 보일 때마다 의회를 대표하여 적극 중재에 나섬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을 지향하도록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운영 조례」를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소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또한 안 부위원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민주, 시흥1)이 지난 26일 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대외협력과장, 이은순 관재담당사무관 및 시흥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국장, 우호삼 행정국장, 김영애 재무관리과장, 김흥복 학교행정지원과장, 시흥시청 윤병기 체육행정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으로 이제야 비로소 학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제는 학교도 코로나를 이유로 걸어 잠궜던 학교의 문을 지역주민들께 적극 개방하여 학교시설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도 수행해야할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
[시흥타임즈]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5일부터 ‘경기꿈의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942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888교, ▲다함께 꿈의학교 149교로 모두 1,979교를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생이나 같은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 올해 신설한 다함께 꿈의학교 가운데 대안교육형 꿈의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폭을 더 넓히고자 마련한 것이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 꿈 조사를 통해 과학, 뮤지컬·연극, 미술, 생태, 스포츠, 영상·영화, 요리, 음악, 인공지능, 인문·사회, 진로, 창업 등 12개 주제를 선정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5일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누리집(village.g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제평섭 과장은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함께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꿈의학교와 마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5일부터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5일 오전 9시부터 5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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