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 폐원 수는 평균 794개인데, 폐원 사유의 절반 이상이 원아 감소였다”며,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폐원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출생률 최하위이고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노인부양 부담의 과도함,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 국장은 “좋은 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소홀한 그리스트랩 설치 및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배수관 내벽에 기름 등이 들러붙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실에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운영 기준 등 도교육청의 세부지침이 없다”며, “급식실의 그리스트랩 설치 및 사용지침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 급식실에서 편의를 위해 원래 사용지침과는 다르게 그리스트랩의 부속품인 P트랩을 임의로 제거 후 뜨거운 물에 기름을 녹여 흘려보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하수관 내부에 기름이 들러붙어 관이 막혀서 터지고, 학교에서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공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그리스트랩에 걸러진 기름을 처리할 때 조리복을 입은 조리종사자들이 기름을 떠서 음식물 쓰레기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지 향상,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경기농산물 가공품 개발 및 로컬푸드와 협약을 통한 소비 촉진, 곤충산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연천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직원의 다인 1실 관사 환경을 지적하며, 사생활 존중과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 사업의 하나로 숙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장 의원은 “농산물들을 선호도가 높은 음식에 접목하는 부서가 있는지” 물으며, “쌀 등 농산물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으로 개발하고, 그 가공품을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등 여러 기관과 협약하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곤충 농가의 폐업농가가 37개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곤충산업이 중요한 만큼 농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지난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노후 생활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경기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단년도로 끝난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마을 간에도 균형발전이 있으므로, 노후 생활SOC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주관으로 경제실, 교통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회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임을 언급하며 “경제실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풀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 정비나 도로 개설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
[시흥타임즈]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영상 자료를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올해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세였다. 이번 제작‧배포하는 영상 자료는 이런 현실에 대응해서 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내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총 4편으로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며 각각 10분 내외로 제작했다. 학교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서 영상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 숙의‧토론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했는데, 강조한 거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관성과 타성”이라며 “이번 참사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관료적인 발상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을 만든 걸로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혜택을 받는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 등이 그 간격(공무원과 국민들과의 거리)을 메울 좋은 기제로 작동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동성, 새로운 시장과 경제‧문화가 될 거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능을 갖춘 사회적벤처경제과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년기회과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할 사회적경제국에 포함했다”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은 사회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임시교사(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9일 화성 남양고등학교 임시교사를 찾아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모든 임시교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교사는 가건물로 일반 학교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학부모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안이 컸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예산 31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학교 임시교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 임시교사는 총 24동(초 13동, 중 9동, 고 2동)으로 전체 임시교사 29동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 2동, 임대종료 예정인 3동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날 임 교육감은 남양고 임시교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내진·내화 단열성능, 방화문, 화재 시 대피 동선 등을 점검하고, 현장 교직원, 업무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버스업체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10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분석하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의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 및 안착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표준운송원가 개편 등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전 검토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버스업체의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버스업체의 경영 비리 문제 해소를 위한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박노극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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