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시흥타임즈]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 494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혼자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은 성적 20%,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별 7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올
[시흥타임즈]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
[시흥타임즈]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
경기도가 2022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일반행정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등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봤다. ■ 일반행정 분야 ①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문의)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3. ②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022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를 공모한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과 청소년이 자신 꿈을 향해 스스로 꿈의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등 세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 유형이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다. 다함께 꿈의학교는 ▲기관형, ▲청소년단체형, ▲대안교육형(신설)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청소년단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누리집(http://village.go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3월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할 예정이고 선정된 꿈의학교는 4월 학생모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올해
[신년사=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고 부단히 성장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례에 없던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속에서 새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계들을 허물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미래로 나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절실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생명, 공존, 협동을 위한 교육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절벽 시대에 맞서서 인공지능의 세계는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를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신년사=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현장 의정에 전념하며 도민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준비에 전념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혁신과 안전한 일상의 질서를 확립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를 더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로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이 이끄는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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