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며, 자립의 핵심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며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고 단단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 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하였다고 가정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2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11일 시행하며, 합격자는 8월 30일 도교육청 누리집(www.goe.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실시하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20일부터 24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온라인 접수 또는 대리 접수를 권장한다.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kged.go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 달 2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시험장소 발표와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초졸·중졸·고졸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초졸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필수 4과목과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가운데 선택 2과목으로 모두 6과목이다. 중졸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5과목과 도덕, 기술
[시흥타임즈]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시흥타임즈] ‘바다오염행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오염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수역 오염행위 ▲산업폐수 배출행위 ▲대기오염 행위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행위 ▲경기도 해양보호구역 오염행위 ▲경기도 도립공원 금지 행위 ▲폐기물 무단배출 ▲건설폐기물 부실 관리 등 분야별로 위반 사례를 담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해양보호구역인 안산 대부도 갯벌, 시흥 갯벌 등에서 남방방게 등 지정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사실이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A업체의 폐수방류 시 방류량계
[시흥타임즈]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월 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제22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을 26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상업 정보 분야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안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와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49개 상업계열 고등학교 443명 학생이 경진과 경연 분야 모두 16개 종목에 참가한다. 경진 분야에는 회계실무,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관광 서비스 실무 등 13개 종목 339명 학생이 참가하고, 경연 분야에는 경제 골든벨, 홍보마케팅 크리에이터 등 3개 종목 104명 학생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 가운데 입상자는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은정 진로직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상업계열 고등학생이 자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진로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실무능력 향상과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교육청은 제11회 전국상업경진대회 15개 모든 종목에 참가해 금상 9개, 은상 10개, 동상 10개를 수상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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