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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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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산단 염색단지 하수도 요금 타 공단 2배... 업계 “재산정 없으면 문 닫을 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하수도 요금을 산업 특성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인상시켜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화산단 염색단지의 경우 타 도시 염색단지들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하수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1년 시화산단 남측에 15만평 규모 조성된 염색단지는 당시 60개사가 입주해 가동될 정도로 성업을 이루던 곳이다. 그러나 산업체계의 재편과 글로벌 시장 악화, 내수부진, 경쟁력 약화 등으로 현재는 25개사에 종업원 1,193명이 남아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시흥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물 사용량이 상당한 염색단지가 2025년부터 이뤄진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고충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공단 염색단지들과 비교해도 하수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 “기업하기 좋은 시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기까지 한 실정이다. 실제로 염색단지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반월공단 염색단지의 경우 하수도 비용이 ㎥당 630원, 동두천 720원, 대구 680원 수준이지만 시화산단 염색단지는 1,310원으로 타 도시 공단에 2배 가량 비쌌다